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 1 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1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2 유형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 지원 내용

● 1, 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2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

 

 

 

 

 

3. 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 가능

●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러 가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4. 지원절차

 

 

 

5.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부정행위 사례

  1.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2.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지원받은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4.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취업사실 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 제재 내용

  1. 반환 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2. 추가 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3.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4.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5.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어떤 제도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디 법이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도에 변경되거나 달라지는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통해 다른 글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2023.02.20 - [이런저런/이슈정보방] - 2023년도 정부지원제도 정리해보자

2023년도 정부지원제도 정리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