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동의', 환경문제 어떻게?

환경부가 40년 넘게 찬반 논란을 이어 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밝혀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육상국립공원에 수십 년 만에 케이블카가 새로 놓이게 됐다.

 

환경단체들은 사업 허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평가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 등 정권이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환경 훼손의) 제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은 앞서 윤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환경은 자연을 활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이다.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라는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실장은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다. 환경부는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라며 향후 케이블카 사업에 맞서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원주환경청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통한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사업 착공 전 법정보호 식물 및 특이 식물에 대한 추기 현지조사, 상부 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 마련, 풍속 및 적설 등 기상상황을 고려한 설계·시공 기준 강화 등을 협의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수차례 환경 문제로 발목을 잡혀왔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드디어 정상화됨에 따라 후속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 사업 완료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우선 올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하는 등 연내 나머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단체라거나 환경 보호에 관한 특별한 신념을 지닌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국립공원 내에 다양한 보호종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뒤로하고 무분별한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걱정이 앞선다. 천억 원대 공사비를 세금으로 지출하고도 제대로 된 관리와 운영을 하지 못하고 환경만 파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이 보호가 필요한 자연에 대해 얼마나 조율이 된 상태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부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와 준비가 진행되기를 바란다.